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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질문드립니다.
  • 2020-06-04
2020 기본서 1권 340쪽에 제22조 3항에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이 침익적 처분을 
 
말하는건데요. 두문자는 청출공통인데요. 
 
그러면 
 
제 22조 3항에서  
 
제1항 = 청 
제2항 = 공 
의견제출 = 출 
 
그런데 통= 통지는 어디에 있나요?

  • 답변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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