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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기출문제집 관련 문제
  • 2020-12-26
기출문제집1 p186쪽 1번 지문에 보면'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포함된다' 라는 지문이 올바르다고 나오는데, 우리 기본서 p143쪽에는 '긴급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제외된다'라고 써있습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0-12-27
네, 이 둘은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명령, 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면 위법인데 
긴급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명령, 규칙이 긴급명령에 위반하면 위법이죠 
 
그래서 명령, 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따질 때 
여기서의 ‘법률’에는 긴급명령도 포함됩니다 
이게 기출의 이야기죠 
 
한편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때 
이 ‘명령’이 긴급명령일 수는 없죠 
긴급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니까요 
이게 기본서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향후 질의응답은 가급적 아래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하려 하오니 활용 부탁드립니다^^  
박제인 행정법 교실 https://cafe.naver.com/bluegray4ah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