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2020 행정법총론 단원별기출문제집(취소소송p1143 point6. 판결)
- 2021-01-19
1.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재처분을 하지 않고 위 취소소송 계속중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그 시행당시 이미 개방행위 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법령을 적용해 새로운 거부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이다.(2020년 행정법총론 단원별 기출문제집 p1143 선지 3번 판례[2])
2. 거부처분 후에 법려이 개정.시행된 경우, 거부처분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재처분에 해당한다. (2020 행정법총론 단원별 기출문제집 p1143 문제 2번 선지 2번)
1번 판례에서는 "개정법령을 적용해 새로운 거부처분을 한 것이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라 하고 2번 판례에서는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재처분에 해당해서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두 판례의 차이점이 뭔가요?
1번판례와 2번 판례 모두 공통적으로 개정법령을 적용해 새로운 거부처분을 한 것인데 왜 1번 판례는 개정법령을 적용해 새로운 거부처분을 한 것이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이고 그에 비해 2번 판례는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것이 가능한가요???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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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2번판례가 원칙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경과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생길 수 있는데
1번판례가 이런 예외에 해당합니다
1번판례에서는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그 시행당시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과규정대로, 종전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새로운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속력은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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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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