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방법]교수님~
- 2021-03-06
안녕하세요 저번에 질문드린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날 14시간 공부하고.. 질문을 드린거라
다 섞이고 너무 바보같은 질문을 드렸었네요ㅠ....
이번에도 이해 좀 해주세요ㅠㅠ 저는 형소를 잘 하고싶은데 저한텐 가장 어려운 과목이네요..
질문1.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수임판사 이분들 전부 법원이 아닌건가요?..
준항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재판장,수명법권에 불복하는거라 배웠는데 여쭤봅니다ㅠ
2. 기피신청 기각재판 > 준항고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 대해 과태료,비용배상명한 재판 >준항고
기피신청 기각결정 > 즉시항고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 대해 과태료,비용배상명한 재판>즉시항고
이거는ㅠㅠ 어떻게 구별하나요?.. 재판,결정으로 구별하면 될까요?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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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조금 전에 답변을 했는데, 지금 보니 답변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은 것 같네요.
바보같은 질문은 없어요. 모든 질문은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답1. 일반적으로 판사는 재판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법원은 실제로 사건을 맡은 재판의 주체를 말합니다.
둘의 차이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법원은 판사 1명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여러명(3명 등)으로 구성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거죠.
법원이 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판결'이라고 하고, 이것보다 덜 중요한 말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법원이 말(재판)하는 것이구요.
조금 덜 중요한 것은 판사1명이 말(재판)할 수도 있어요(명령)
1) 판결, 2) 결정, 3)명령을 합쳐서 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 1)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상소를 하고,
2)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를 합니다.
3)명령에 대해서는 항고라고 하지 않고, 이와 비슷한 '준'항고 라고 하는 겁니다.
답2.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 대해 과태료,비용배상명한 재판은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즉시항고의 대상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합니다.
결정 중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즉시항고 대상으로 하는 거죠.
대체로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에 관한 것, 사람이나 돈에 관한 것들이 즉시항고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 중에 즉시항고 대상이 아닌 것들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