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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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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2회 모의고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 2021-01-22
안녕하세요 교수님 
2번문제의 경우가 법인격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로서 피고경정 요건인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피고로 되어야할 자가 누구인지 증거조사 거쳐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경정이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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