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 노량진 학원
  • 스파르타&기숙
  • 이준현 채움팀
    법원.등기.검찰.교정
  • 직렬
  • 9급
  • 7급
  • 공통과목
  • 일반행정직
  • 세무직
  • 교육행정직
  • 사회복지직
  • 교정직
  • 소방직
  • 군무원
  • 검찰직
  • 보호직
  • 법원/등기직
  • 건축/토목직
  • 교재구매
고객만족센터
강좌 쉽게 찾기

  • 민법,민사소송법

    이혁준 교수

    합격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교재]21강 과실의 유무
  • 2021-04-08
2021 민법 1차 기본이론 강의 21강 교재 162페이지  
2)제 3자에 대한 관계 가) 내용 ' 에서 
 
 
선의에 관해, 과실의 유무는 불문한다고 교재에 나와있는데 
왜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상대방 보호가 우선되기에, 사기 당한 피해자가, 즉 과실 없는 피해자가 취소를 주장해도 선의의 제3자가 그 취소로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자는 자신의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 답변
  • 2024-04-19

답변 대기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