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방법]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토지
- 2020-09-21
급하게 7급을 준비하느라 기출위주로 정리하다보니 막판에 갑자기 헷갈리는 게 있어서요..
키워드로 정리하고 있는데 뭔가 매끄럽지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 할 때에는 취소소송으로, 지방이나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이의신청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수용재결 원처분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있었다면 60일 내,
없었다면 90일 내)
'손실보상'에 관해 토지소유자가 다투려면 당사자소송으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토지에 대해 '협의 취득'을 하는데
협의가 성립안될 때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 재결 신청 청구,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이렇게 정리했는데 제가 잘못 정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 그리고 재결 신청 청구과 재결 신청은 같은 의미가 아닌 것 맞죠..?
혹시나 저렇게 말장난스러운 문제가 나오면 다른 의미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요)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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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신청과 청구를 혼동하게 출제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내용은 재결신청을 단일화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수용재결이 일률적으로 빨리 진행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다 "보상금의 증감청구 소송"을 더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금의 증감청구소송도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므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상금의 증감청구소송에 관한 판례가 있습니다.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불복청구가 형식적 당사자 소송 입니다.
지금 정리한 내용과 위 내용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