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차이점
- 2020-11-17
이 두 판례는 같은 내용 아닌가요?? 가설건축물 여부때문에 결론이 다른건가요??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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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서로 전혀 다른 판례 입니다. 비교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개의 판례를 글로 표현해서 설명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첫번 째 판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첫번 째 판례는 건축신고를 하면 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데, 개발행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건축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번 째 판례는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내용에 따라 가설건축물 신고에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서로 관련이 되지 않는 판례입니다. 첫번 째 판례만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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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서로 전혀 다른 판례 입니다. 비교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개의 판례를 글로 표현해서 설명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첫번 째 판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첫번 째 판례는 건축신고를 하면 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데, 개발행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건축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번 째 판례는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내용에 따라 가설건축물 신고에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서로 관련이 되지 않는 판례입니다. 첫번 째 판례만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