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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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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취소심판재결 관해 질문 있습니다.
  • 2021-01-23
안녕하세요 교수님! 
취소심판 재결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형성력은 취소심판의 형성재결에 생기잖아요. 그럼 인용된 처분취소재결과 처분변경재결은 기속력과 형성력 다 가지게 되는 건가요? 
근데 형성력이 생기면 종전 처분은 당연 취소가 되는데 ... 기속력이 생기나요...?ㅠㅠ  
 
2.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의 재결은 이행재결인거죠? 그래서 재처분의무만 생기지 형성력은 생기지 않는거죠?  
 

  • 답변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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