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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교사의 착오 질문입니다
  • 2021-04-01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2018 국가직 9급 형법총론 가책형 14번 문제 
ㄹ."교사자가 강간을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강도를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불가벌이 된다."(O) 
에서  
교사의 착오 중 질적 초과가 본질적인 경우로 불가벌이 아니라, (형법 305조의3) 강간 예비 음모죄 [2020.5.19. 시행]에 따르면 강간 예비음모죄로 처벌되는 것이 맞죠?

  • 답변
  • 관리자
  • 2021-04-04
 
네~ 맞습니다! 
교사의 착오 중 질적 착오가 본질적인 경우 실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교사범의 책임을 지지 않지만, 20년 5월 개정에 따라 강간죄의 예비음모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이제는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교사한 범죄인 강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