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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신뢰보호원칙과 법률적합성원칙의 충돌
  • 2020-11-17
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정법 기본이론 현강 수강생입니다 
오늘자 수업 복습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조리중 상당성의 원칙에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사익보다 더 커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보호원칙과 법률적합성원칙이 충돌할시 비교형량을 한다면 공익(법률적합성)이 우선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0-11-18
일단 원론적인 차원에서 
신뢰보호원칙과 법률적합성원칙은 같은 레벨이므로 
어느 한쪽이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동위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사안에 따라 
상대방의 사익(신뢰보호 필요성)과  
공익(법률에 적합한 행정을 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 형량을 해서 
케바케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