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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2
테마101p 최신판례부분에서 4.5.번 
특수강간죄하고 합동준강간죄 차이가 먼가요? 
특수하고 합동차이를 모르겠습니다ㅜ

  • 답변
  • 관리자
  • 2021-02-28
 
안녕하세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한 형법상 합동절도(강도, 도주)죄와 성폭력특례법상 합동강간(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특수절도(강도, 도주,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라고 합니다. 즉 합동과 특수는 여기에서 같은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