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질문드립니다
- 2021-02-23
내년 승진시험 빨리 준비하려고 1월부터 2022대비 교재 기다리다가
2월 10일날 출판한 형법교재가 기본선줄 알고 구매했는데, 판례기출 증보판 교재네요;;(급한 마음에 제 무지로ㅠ)
각설하고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 첫번째 질문입니다.
2022년 SPA 형법 판례기출 증보판 교재 총론 1편 346페이지 24번문제 1번 해설인데요..
위전착에서 엄격책임설 내용인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과실0) 고의범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과실X)면 무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풀이에는 "다만 과실(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경우)이 있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되어있는건가요? 엄격책임설은 과실범이 성립하지 않는 유일한 학설아닌가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요?)
2. 두번째 질문입니다..
2022년 대비 기본서가 일찍준비하기에는 너무 늦게 나오는거 같은데ㅠ (물논 법, 판례 개정 다 반영하시려고 고생하십니다ㅠ)
이미 2022 대비 책을 사버렸기때문에 혹시 기본서 안사고 지금 산 판례기출증보판으로 계속 회독수 늘리면서 보면 될까요?;;
3. 마지막 질문입니다..
횡령죄 판례 변경관련해서 여쭤볼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분이 밑에 질문을 하셨던데요,
저도 며칠전 유튜브 알고리즘 검색에 다른 타 강사분이 형법 재산죄 파트(횡령죄 등) 판례가
대거 변경되었다고 자신의 교재의 횡령죄, 죄수론 부분 등 통으로 패스하라는 동영상 보고 급히 여쭤보려고 했던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비책으로 정오표 혹은 추록으로 올라오는 부분만 학습하면 지장없을런지요?
현재 총론1편 1회독했고 2편 들어가려는데 앞에 언급된 죄수론 부분때문에,
각론1편도 진행중인데, 재산죄 파트를 패스하고 봐야할지,
아니면 횡령죄 판례 변경 등 추록 올라올때까지 기다릴지.. 혼란스럽네요;;
마음은 급하고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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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안녕하세요.
1. 예,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해설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엄격책임설은 지문의 경우 불법고의(구성요건적고의, 제13조의 고의)는 인정되나 법률의 착오문제로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과실o) 고의범이 성립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과실x)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2. 이번에 출간된 판례,기출증보판으로 공부하시다가 2021년 상반기 기출,판례총정리(8월 중 사이트에)와 2021년 하반기 기출,판례총정리(12월 초 사이트에)만 추가하셔서 반복학습하시면 다른 자료 추가 없이 고득점으로 승진합격하실 것입니다.
3. 3월 중순경에 총론,각론 관련 부분을 정오표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니 계획대로 공부하시다가 정오표로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해드리는 건데... 참고로 그 다음해(2022) 준비를 위한 스파형법은 (2021) 1월에 있는 승진시험,변호사 시험까지 반영하여 해마다 2월 중순경에 출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형법은 충분히 만점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른 과목까지 열공해서 2022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승진하시길 기원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