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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사소송법 이혁준 교수

이혁준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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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의사무능력자 부당이익반환청구
  • 2022-08-02
6강에서,  
의사무능력자와의 계약으로 무효가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당이익반환청구를 했을때,  
금전상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의사무능력자가 이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의사무능력자가 그걸 입증하는게 가능한가요?

  • 답변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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